초상권1 갑질녀 영상 유포자는 초상권 침해로 신고 당할 수 있나? 갑질영상 기사를 보다보니 ( http://news.nate.com/view/20151021n09645 )갑질녀가 영상 찍은 사람에게 초상권 침해로 신고 하겠다고 했다길래진짜 신고가 가능한거 아닌가? 싶어서 관련 기사를 검색해봤다. 내가 찾은 기사에서는 이렇게 되어있었다. (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664926 ) 최근 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동영상으로 인한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최초 동영상 유포자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음란 동영상이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특정 동영상의 경우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됐던 사례도 있지만, 무분별한 동영상 촬영.. 2015.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