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2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 오늘의 숫자("7만 5천 달러") : 얼마를 벌어야 행복할까? 연 8천500만원정도까지가 행복하더라. 라고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앵거스 디턴교수가 말함. 물론 초점은 저 이하를 번 사람은 불행할것이니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

- 트랜드 리포트("Smart Connected Product"-문 스타트업 연구소 문형진 소장) : 똑똑하고 연결된 제품들. 클라우딩 서비스에 연결이 되어있는 차가 엔진을 바꿀 때가 되었어라며 차주인에게 메일을 보냄. 물컵에 센서가 있어서 물이 줄어들면 부엌으로 연결. 조명을 관리해주는 계약(필립스에서 전구를 LED로 교체해서 30~50%를 줄이고, 이 줄여진 돈으로 자기네 운영비 충당하고도 남음. 기존 전기료 비용으로 모든게 다 되니 우리가 조명은 다 책임집니다. 중앙집중식으로 끄고 켤 수 있음.) 한 자전거 회사는 실시간으로 어떤 자전거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뒀고, 자전거에서 줄이 쫙 나와서 거치대에 연결 할 수 있고, 펑크 안나는 타이어 사용, 제품의 특징이나 사용용도에 따라 바뀐 요소가 있음.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늘어남. 서비스 마케팅과 같은 개념도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

- 손에 잡히는 퀴즈("올 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차예린 아나운서) : 앵거스 디턴. 프리스턴대학교(교수). 1945년 10월 19일, 영국.

- 손에 잡히는 수능 경제("로또의 경제학"- EBS수능 강사 문병일 선생님)

로또에 당첨될 확률 1/814만. 희박한 확률. 벼락맞을 확률이 1/428만. 경제학자들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고 함. 승산이 없는 게임. 1주일에 600억원 정도가 팔리는데 이중에 당첨금은 300억 정도밖에 안 됨. 42%는 복권 기부금, 8%는 복권점이 가짐. 그리고 300억의 22% 세금이 붙고, 또 3억이 넘으면 기타소득세가 붙으니 실제는 300억 보다도 적지. 사자마자 기대값이 반으로 줄음. 당첨될 가능성이 좀 과장된게 있음. "45개중에 6개만 맞으면 됩니다." 로또구입에 대한 정신적 만족감. 연극복권은 1/315만의 확률. 수령액이 매달 500만원이가 매달 22% 세금만. 월 319만원을 수령함. 연금복권이 유리함. 

- 현장 경제 리포트("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 통행료가 비싼 이유"- 이하나 리포터 취재 및 출연) : 고양시장이 북부 구간 통행료 좀 낮춰달라며 시위를 하기도 했음. 일산 송추 의정부를 거쳐서 퇴경까지 36km의 구간을 말함. 10km에 1400원. 남부구간은 10km에 500원. 북부구간은 재정이 부족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비쌈. 주식회사 서울고속도로의 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인데 이곳이 투자를 했고, 연 48%를 가져가는 고금리 대출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단 이자와 통행료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 

1조 8000억으로 도로를 만들었는데, 이 도로의 가치도 시간이 갈수록 하락하면서 원금도 줄어듬. 원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순위대출. 원금을 못 받는대신 비싼이자를 받음. 3천억에만 최고 48%의 이자가 붙는거임. 1500억원 정도가 이자인거지. 이 이자가 전체 투자금에 대한 이자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높은건 아니라는거지. 30년후에 원금을 못 받아도 손해가 아니게 되는거지. 1조 5000억은 그냥 도로 지은거고 3천억에서만 이자를 받아감. 통행료는 미리 수요예측을 해서 90% 통행료를 걷겠다. 하지만 넘으면 정부가 가져가고 모자르면 정부가 메워주겠다. 통행요금은 처음 수요예측부터 잘 못 한것 아닌가. 결국 통행료를 낮추면 정부가 돈을 보조해주는거임. 음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처음부터 북부 구간을 국가에서 만들었으면 좋았을텐데. 이상한곳에 돈 날리지 말고.

2015년 10월 18일 일요일. 

- 오늘의 숫자(70%) : 

- SPONOMICS("국가 대표 농구팀의 열악한 처우"-스포츠평론가 이종훈 씨) : 가난한 스포츠. 가난한 국가 대표 농구팀. 국제 대회를 나갔는데 유니폼 이외의 옷들은 세탁비가 없어서 직접 손빨래를 했음. 예산의 압박때문에 현지 세탁소를 물색하지 않고, 이걸 후순위로 세우는 바람에 욕조에 물 받아놓고 손빨래를 해야했음. 선수 12명, 코치들까지 포함해서 20명인데 이번에 책정된 선수단 비용은 500만원 정도였다. 비행기랑 숙소비는 제공 받았고, 한끼 1만원만 해도 600끼 600만원인데 밥 먹을 돈도 부족하니 빨래를 어떻게 함. ㅠㅠ 

2015년 10월 최근 국제대회때 있었던 이야기임. 내년 리우올림픽 출전권이 달려있는 중요한 대회인데. 올해 농구 전체 예산은 5~7억원으로 추정됨. 작년은 34억원 정도였는데.

스포츠 토토의 수익금으로 100% 다 해결할수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정부의 스포츠 토토 분배정책이 달라지는 바람에 돈이 부족해짐. 외국 경기를 스포츠 토토했는데 왜 우리나라 팀에 돈을 주냐? 며 감사원에서 뭐라 함. 지원금의 80%를 유소년쪽으로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음. 그래서 지원금 자체가 확 줄어들음. 토토에서 나오는 돈은 비인기 쪽에 돈을 지원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대한농구협회는 축구나 야구랑 다르게 돈 들어오는 곳이 없으니.. 오히려 다시 그늘진곳이 되어버림.

- 손에 잡히는 퀴즈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서 돌려준 뒤 사례금을 받으려면 물건을 습득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물건을 돌려줘야할까요?"-MBC 차예린 아나운서) : 5~20% 사례금을 줘야 함. 사례금을 안받겠다하면 안줘도 되지만 달라하면 줘야 함. 돈이나 물건을 습득한 날로부터 7일안에 신고를 해야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

- 기자들의 깊이 있는 수다("로보 어드바이저,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들의 성적표?"-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 로봇이 PB처럼 내 자산을 관리해 주는 로보 어드바이저. 해외에서는 많이 시작되었고 국내는 올해내로 시작할 듯. 로봇이 실제로 있는건 아니고 증권사에 신청하고 계좌를 트면 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있음. 그러면 접속해서 본인이 많은것들을 입력하면 (투자금액, 매달넣을거니, 얼마정도 연수익을 원하니 등 다양한 질문을 함) 성향을 알려주고, 추천상품을 일러줌. 추천해준거에서 내가 공부하면 되니 편한거지. 권한을 로봇에게 다 넘길수도 있고. 엄밀히 말하면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해주는거지. 현재 국내에서는 모의투자식으로만 하고 있다 함. 

특별교부세의 사용목적에는 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했던곳에 쓰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문제는 일반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비상금으로 사용하는게 문제. 눈먼돈. 어떻게 배분하는것도 아무도 모름. 어디에 쓰여지는지는 국회에 보고는 하지만 심사과정이 알려져 있지 않음. 누가 신청했고 그 근거가 뭔지. 행정자치부 장관의 전결로 결정. 그렇다 보니 그 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위원들의 지역으로 내려가는 특별교부세가 다른 지역구보다 실적이 좋은 편이다. 총액도 기재부가 손댈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