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2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 

- 오늘의 숫자(23년) : 국내 경제사범에게 선고했는데 이게 제일 높음.

- 친절한 경제("자동차세는 왜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기나요?) :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비례함. 재산세의 개념으로 부과하는거라면 차량의 가격에 따라 비싼 가격이면 더 내는게 맞음. 하지만 자동차가 배출하는 사회적 오염을 제거하는 사회적 비용에 따르면 또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두가지 성격이 합친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지만. 

집으로 날라오는 자동차세는 재산세 성격이 큼. 일년내내 운행안해도 내야 함. 큰 차가 있어서 배기량이 높아도 업무용이면 10%만 함. 

매일매일 내는 세금도 있음. 경유나 휘발유에도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차 가격에 상관없이 연료를 많이 사용하면 많이 내게 됨. 아무리 싼차라도 많이 내게 되는거지.

- 안근모의 글로벌 모니터("미국 정부의 경지 부양책, 명과 암"-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 : 제로금리, 양적완화 로도 경제가 안 살아나고 있음.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부양책은 없는지 본질적인 문제를 공부해보겠습니다. 양적완화때 소비자의 소비는 안늘이고 중앙은행이 채권만 사들였기 때문에 자산경제 인플레이션이 되어버림. 채권은 다 사들이고 현금만 많이 돌도록 했는데, 그래서 주식, 회사채 같은것만 올라버림. 

2015년 10월 20일 화요일. 

- 오늘의 숫자(6.9%) :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6.9%. 제조업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경제에는 좋지 않는 위협 요인. 중국이 우리나라의 1990년대와 비슷한데 IMF는 어떨지

- 서울 상가 권리금이 떨어지고 있음. 

- 오늘, 이 뉴스("보험 규제 완화, 소비자 영향은?"-금융위원회 이동훈 보험과장) : 원래는 지켜야 할 절차들이 많아서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제는 사전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도록 바뀌는 거임. 할인이 많이 된 보험상품 파는것도 그동안은 막았어서 지금은 보험상품 가격이 비슷한데 가격이 다양해 질 수 있음. 과거에는 고혈압 환자 같은경우 언제 돈이 많이 들어갈지 모르니 짧은 기간 보험이나 받지 않았었는데 위험료를 높이면서 가격을 높일 수 있으니 이제 이런 분도 가입할 수 있다는 거임. 비싸도 팔아볼 수 있음. 회사가 40개 이상 되다보니 터무니없이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을거임. 실손보험이 동결되어 왔었음. 그래서 규제 완화되면 일제히 가격이 오를거라는 우려는 있지만 일제히 다 30% 이상씩 올리지 않을거라는건 확신함. 천천히는 올리겠지. 빠르게 입법작업하면 내년 4월 1일부터는 시행될 수 있음. 

- 법과 경제("보험 고지의무 위반, 어디까지 소비자 책임인가?"-법무법인 한별 안병한 변호사) : 생명보험이나 암보험 가입할때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는 잘 알려야 함. 내가 알고 있는 병은 알려야 함. 고의나 주의만 했으면 고지할 수 있었던 것을 알리지 않았다면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