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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야기/DIARY

151026 / 151027 / 15102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by Ohming 201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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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6일 월요일. 

- 오늘의 숫자(6개월) : 지방은 청약 6개월만 부어도 1순위가 됨. 금새 다시 1순위가 되는거지. 

- 대기업 중에도 좀비기업이 일부있음.

- 친절한 경제(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아도 집주인에겐 별 문제 없나요?) : 집주인이 피해생길일이 없음. 내가 나중에 받을 돈으로 돈을 빌리는거기 때문에 집주인은 상관이 없지만, 집주인이 내가 정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세입자인지 확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필요한거임. 집주인이 기억해야 하는건,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때 은행으로 돈 안 보내고 세입자에게 줘버린 경우 세입자가 돈을 가지고 가버리면 은행이 집주인보고 왜 세입자에게 줬냐 네가 갚아라 라고 할 수 있음. 세입자가 은행 이자를 안냈어도 집주인은 신경안써도 됨. 만약 세입자가 집을 망가뜨려서 전세금에서 깎을때에는 그 액수를 제하고 은행에 줘도 됨.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빌려준게 아니라 은행에 빌려준거라고 생각만 하면 됨.

- 안근모의 글로벌 모니터(ECB의 양적완화 시사,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배경은?-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



2015년 10월 27일 화요일. 

- 오늘의 숫자(52회), 

- 오늘, 이 뉴스("빨간불 들어온 기업 부채, 현황과 대안은?"-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 경제침체와 디플레이션 수위가 올라가면서 심해졌다. 같은 물량을 팔아도 매출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악화됨. 2~3년전부터 문제가 본격화 되고 있었음. 실제로 좀비기업을 정리하는건 근로자 이동도 시켜야 하는데 실업상황이 될경우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

- 법과 경제("불공정거래 행위 중거래상지위 남용 사례"-법무법인 한별 안병한 변호사) : LG전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용? 거래상대방에게 이상한 압력을 남용하는건 불공정거래에 걸림. 이번 LG전자는 빌트인 가전제품을 소속 하위 대리점 중계를 통해 거래 건설사를 통해 계약했는데, "거래 건설사가 망했을 경우 하위 판매 대리점이 돈을 갚으시오." 연대보증 계약서 같은거지. 불이익제공. 여기서 문제된건 대리점이 소개만 시켜주고 수수료만 받는거였는데, 본사에서는 책임까지 지라며 압박을 한게 문제. 결론은 LG전자가 패소함. 공정거래위원회의 말이 맞다하였음.




2015년 10월 28일 수요일. 

- 오늘의 숫자(-1.6%) : 우리나라 제조업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음. 우리나라 8개 수출 품목중 6개가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고, 이미 몇가지는 뒤집힌것도 있음. 

- 우리나라 고용률은 낮은 편인데 유독 다른 나라에서 은퇴할쯤 나이가 되면 오히려 고용률이 높아짐. 은퇴준비가 덜 되어서 그렇지.

- 친절한 경제("저축의 날 표창은 무슨 기준으로 주는 겁니까?") : 직업별로 골고루 뽑지만 뉴스에는 연예인만 나와서 그렇지. 표창기준은 좀 모호함. 저축을 많이 했다기 보다는 꾸준히 한 사람들 중에서 좋은일 많이하고 주변 평판도 좋은 사람에게 줌. 얼마나 오래되었고 스토리가 그럴듯한지. 그냥 저축도 열심히 하고 좋은일도 많이 한 사람을 추천받아서 선정함. 모범납세자상도 비슷함.

- 오늘, 이 뉴스("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본질은?"-중앙 선데이 장영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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